2015년도 요양기관의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이 종료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자정 직전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3일 새벽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순으로 수가협상을 합의했다.

다만, 치과와 한방은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선택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지난달 19일 부터 시작됐다.

◆의약단체 협상전략…'경영악화'

의협은 지난달 14일 수가협상팀을 구성하고 1차 의료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협의체 논의 및 의원급 진료비의 상승률 정체 현상 등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해 적정수가를 제시했다.

병협은 병원 설립구분, 규모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병원들이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최근들어 눈에 띄게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병원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반드시 적정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파했다.

특히 의료 비용 증가가 수입 증가보다 훨씬 높아 경영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인식시켜 나갔다.

약사회는 카드수수료로 인한 약국 부담 가중 등 약국 경영난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수가인상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었다.

◆건보공단 협상전략…'진료비목표관리제'

건보공단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에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 않고,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보험료 인상이 쉽지않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시말해 금고에 돈은 많지만 다 쓸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좀 나은 수가를 받으려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인 '진료비목표관리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료비목표관리제는 진료비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수가계약 시 보험자와 공급자가 다음해 목표진료비를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다음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목표진료비를 넘었을 경우, 다음해 수가를 인하해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이 따른다.

◆의약단체, 역대 최고 수가인상률 기대했으나 
건보공단이 공개한 지난 2013년도 현금흐름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3조6446억원의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해 약 8조원의 누적적립금을 마련한 상황이어서 각 단체는 역대 최고 수가인상율을 기대했었다.

의협에 따르면 2015년 건보수가협상에서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8.47% 인상을 요구했고 병협은 5.91% 인상을, 치협은 최소 4.1%~최대 12.9%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인상률(의협 3%, 병협 1.9%)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호 희망하는 인상안에 대한 차이가 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됐다.

결국 협상 종료 시점인 지난 2일 자정 직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 인상에 합의했고 이후 3시간 30분이 지나 병원은 1.7%, 약국은 3.1%, 조산원은 3.2% 인상에 합의했다.

◆치협·한의협, 건정심에서 결정

건보공단은 지난 3일 이번 수가협상 계약결과 평균인상률이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 내용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